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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업무2017-05-29[승소] 동일 상호 사용 금지 소송
전도유망한 벤처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권유로 지방으로 회사를 옮겨 서울에 본점 등기가 잠시 공백이 알어난 상황을 틈타 동일한 상호로 법인을 등기한 회사에 대하여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를 하여…
법률업무2017-05-25[승소] 생산설비를 볼모로 한 하청업체의 금전 청구 방어
자동차 생산은 완성차 업체, 1차 벤더, 2차 벤더가 있습니다. 2차 벤더는 기초 부품, 1차 벤더는 2차 벤더로부터 납품받은 기초 부품을 조립하여 큰 부품을, 완성차 업체는…
법률업무2017-05-25[승소] 허위 임대차에 기한 최우선변제권 악용자 방어
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제도를 악용하여 여러 군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는 후일 배당이의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“실제로 살지 않는 점을 입증”하여야 합니다. 대부분의 허위 임대차를…
미분류2017-03-06반갑습니다.
웹사이트를 다시 세웠습니다. 앞으로 자주 소통했으면 해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