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new.wanghuh.com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. 부동산·상속·의료·정보통신·금융·엔터테인먼트·식음료·ESG 분야의 법률 자문과 송무. 그리고 Day Lawyer 구독 법률상담, WillSave 영상유언, 건축자재 유통까지. ko-KR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1884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1884/ Tue, 30 May 2023 18:00:00 GMT 법률업무 허왕 변호사는 2023. 5. 30.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. 통신민원 심의위원회는 통신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상당부분 명의도용과…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515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515/ Wed, 31 May 2017 01:02:13 GMT 법률업무 소송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인 “실체진실주의”는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사건이 지나가면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, 흔적만 남는데, 사람들의…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1839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1839/ Tue, 02 May 2023 18:00:00 GMT 법률업무 안녕하세요~허 왕 변호사입니다. 상가임대차에서 10년의 갱신기간을 지난 상태인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인도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. 임차인이 간혹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…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518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518/ Wed, 07 Jun 2017 14:56:49 GMT 법률업무 회사를 빼앗기고 그 소송을 대응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후속 회사를 차렸다가 회사를 빼앗은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소송을 당하고 계신 의뢰인이 회사를 되찾기 위한 소송에서 거의 전부에…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883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883/ Tue, 12 Feb 2019 23:49:29 GMT 법률업무 2019. 2. 12. 한국정보법학회에서 무궁화위성 3호 매각사건과 관련하여 사례연구 발표를 하였습니다. 무궁화위성 3호 매각사건의 수사단계부터 줄곧 관여하여 왔는데요. 여러 가지로 많은 이론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등…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1930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1930/ Tue, 06 Feb 2024 18:00:00 GMT 법률업무 이번에 [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] 초안을 단독으로 기초하여 납품하였고, 이번에 상정되었습니다.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– 의안정보시스템 (assembly.go.kr) 메가시티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신기했던 기억이…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867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867/ Wed, 06 Feb 2019 05:20:41 GMT 법률업무 송희경 국회의원님과의 오찬에 참석하여 국회의 IT 관련 이해도 증진과 대한변협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. #허왕 #변호사 #법무법인윈스 #IT #블록체인 #특별위원회 #송희경국회의원 #오찬간담회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863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863/ Wed, 06 Feb 2019 05:18:50 GMT 법률업무 허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IT /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. #허왕 #변호사 #법무법인윈스 #대한변호사협회 #IT #블록체인 #특별위원회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860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860/ Wed, 06 Feb 2019 05:16:03 GMT 법률업무 허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타트업 법률멘토에 선임되어 스타트업 기업의 자문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#허왕 #변호사 #법무법인윈스 #대한변호사협회 #과학기술정보통신부 #스타트업 #법률지원 #멘토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857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857/ Wed, 06 Feb 2019 03:51:56 GMT 법률업무 우리는 소송이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흔히 알고 있습니다. 그것이 소송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. 하지만 소송은 항상 진실을 발견해주지 않습니다. 소송은 과거를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…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846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846/ Wed, 06 Feb 2019 03:12:11 GMT 법률업무 인간 세상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,그 중에서 가장 격식 있는 갈등이 “소송”이라고 생각됩니다. 우리 인간은 “욕심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요.그 욕심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,…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work-setting-up-a-company-in-korea-and-getting-a-foreign-investment-visa-d-8-1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work-setting-up-a-company-in-korea-and-getting-a-foreign-investment-visa-d-8-1/ Wed, 19 Dec 2018 04:45:54 GMT 법률업무 Setting up a Company in Korea Registration of Company ($4400/company) (registration tax, notary fee not included) Registration of Business Getting Office Site Monthly Legal Consulting ($1100/month) Registration of Company (differs from Registration of Business) You need 1. Driver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827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827/ Wed, 19 Dec 2018 04:26:26 GMT 법률업무 얼마 전 정말 오랜만에 공부라는 걸 좀 해봤습니다. 바로 ISO27001 인증심사원 과정인데요. ISO27001은 국제표준으로서 정보보안경영시스템 표준입니다. (https://www.iso.org/isoiec-27001-information-security.html)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가 높은 표준이라고 합니다. 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ISO/IEC_27001)…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korean-investment-visa-foreign-invested-company-visad-8-1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korean-investment-visa-foreign-invested-company-visad-8-1/ Wed, 19 Dec 2018 03:45:41 GMT 법률업무 오늘은 해외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영어로 이야기하면 더 좋긴 하겠는데, 일단은 한국말로 해볼까 합니다.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비자를 얻고 싶다는 친구를 도와주었습니다. 이 친구가…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816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816/ Wed, 19 Dec 2018 03:28:47 GMT 법률업무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힘들게 살다 살다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인지, 몰라서 그런 것인지 경계가 모호한 사건들이 많습니다. 렌트카 사기가…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812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812/ Wed, 19 Dec 2018 03:13:11 GMT 미분류 최근에 글이 많이 뜸했는데요. 오늘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였는데, 과도한 원상회복을 하였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. 원상회복을 다 하고 가게를 인도해…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764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764/ Wed, 15 Aug 2018 03:54:29 GMT 미분류 음~ 이건 단지 징징대려고 쓰는 건 아닙니다. 그 만큼 우리 법조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우리나라 법조계가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은 아마도조금 더…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1869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1869/ Tue, 30 May 2023 02:23:22 GMT 법률업무 안녕하세요~ 허 왕 변호사 입니다. ​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.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사건은 근거법령이 어떻게 될까요?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…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910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910/ Tue, 07 May 2019 02:01:40 GMT 법률업무 오늘은 우리가 가장 흔히 법률관계에서 오르내리는 내용인돈 떼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돈을 빌려줬다가떼이고 인간관계까지 망가지는 경우를주변에서 흔하게 보셨을 겁니다. 그런데 돈을 왜 빌려주는…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1000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1000/ Tue, 18 Feb 2020 05:01:23 GMT 법률업무 안녕하세요 허 왕 입니다. ​2020. 2. 13. 19:00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3층에서 열린 사회인 모임인 Bridge People(브릿지피플) 열린강연회에서 ​CES2020 참관을 통하여 느낀 우리나라의 데이터3법 개정의 필요성과 실제…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837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837/ Tue, 25 Dec 2018 04:53:49 GMT 법률업무 오늘은 마약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잘 아시다시피 양귀비죠. 마약입니다. 마약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모르겠으나, 마약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전제를…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489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489/ Thu, 25 May 2017 02:10:11 GMT 법률업무 자동차 생산은 완성차 업체, 1차 벤더, 2차 벤더가 있습니다. 2차 벤더는 기초 부품, 1차 벤더는 2차 벤더로부터 납품받은 기초 부품을 조립하여 큰 부품을, 완성차 업체는…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484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484/ Thu, 25 May 2017 00:47:02 GMT 법률업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제도를 악용하여 여러 군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는 후일 배당이의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“실제로 살지 않는 점을 입증”하여야 합니다. 대부분의 허위 임대차를…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1860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1860/ Wed, 10 May 2023 18:00:00 GMT 법률업무 법무법인 윈스 허왕 대표변호사는 2023. 5. 1.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. 허왕 변호사는 ICT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. 통신민원조정센터…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889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889/ Thu, 14 Feb 2019 01:20:39 GMT 법률업무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가끔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정의를 구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쓸데 없는 민폐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어제 발표했던 인공위성 사건은 실제…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873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873/ Thu, 07 Feb 2019 01:50:29 GMT 법률업무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입니다.모든 법률의 상위법으로서 법률의 존재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에는“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”라고 규정되어 있고제1조 제2항에는“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”라고…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766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766/ Wed, 15 Aug 2018 17:07:19 GMT 미분류 공무원이 비위행위로 유죄판결 등을 받고면직이 되면“비위면직자”라는 지위가 되고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(옛날 “부패방지법”)에 따라퇴직 전 3년간 근무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…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1828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1828/ Wed, 19 Apr 2023 18:00:00 GMT 법률업무 안녕하세요~허 왕 변호사입니다. 사해행위취소소송 또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 금액을 90% 가까이 줄인 판결입니다. 사실 채권자취소를 하기 위해서는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‘사해성’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의사를 가진다는 ‘사해의사’그리고 수익자…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1749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1749/ Sun, 19 Jun 2022 00:36:56 GMT 법률업무 안녕하세요~허 왕 변호사입니다. 작년 11월에 선고된 입주자대표회의 소음분진배상금 사건이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까지 갔는데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. 향후 각종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관리사무소장님, 그리고 어르신들 고생 많으셨습니다.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924/ https://new.wanghuh.com/writing/post-924/ Sun, 16 Jun 2019 00:18:09 GMT 법률업무 안녕하세요!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 왕 입니다.오늘은 흔히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연인관계에서 있었던 증여를 대여라고 주장하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청구라고 해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