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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(法), 일, 그리고 생각. 총 52편.
법률업무2024-04-081분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법률 자문단 위원 위촉 – 허왕 변호사
법무법인 윈스 허왕 대표변호사는 2024. 4. 8.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법률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. 허왕 변호사는 ICT 기타 스타트업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인 활동을…
법률업무2024-02-0711분[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] 초안 단독 기초 – 허왕 변호사 (2024. 2. 6. 의안 상정)
이번에 [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] 초안을 단독으로 기초하여 납품하였고, 이번에 상정되었습니다.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– 의안정보시스템 (assembly.go.kr) 메가시티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신기했던 기억이…
법률업무2023-07-151분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사업 평가위원회 참석 – 허왕 변호사
허왕 변호사는 2023. 7. 13.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전문가로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사업 평가위원으로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. 뛰어난 사업성을 가진 많은 스마트시티 사업들을 직접 접해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…
법률업무2023-05-311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심의위원회 참석 – 허왕 변호사
허왕 변호사는 2023. 5. 30.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. 통신민원 심의위원회는 통신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상당부분 명의도용과…
법률업무2023-05-3016분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처벌의 법적근거, 그리고 생각보다 수사기관은 우리를 쉽게 찾아냅니다. – 허왕 변호사
안녕하세요~ 허 왕 변호사 입니다.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.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사건은 근거법령이 어떻게 될까요?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…
법률업무2023-05-111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 심의위원 위촉 – 허왕 변호사
법무법인 윈스 허왕 대표변호사는 2023. 5. 1.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. 허왕 변호사는 ICT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. 통신민원조정센터…
법률업무2023-05-033분상가건물 임차인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(가능성만 있다면 모조리) – 허왕 변호사
안녕하세요~허 왕 변호사입니다. 상가임대차에서 10년의 갱신기간을 지난 상태인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인도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. 임차인이 간혹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…
법률업무2023-04-204분사해행위취소소송,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 금액 줄이기 (가치 감정에 목숨을 걸다) – 허왕 변호사
안녕하세요~허 왕 변호사입니다. 사해행위취소소송 또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 금액을 90% 가까이 줄인 판결입니다. 사실 채권자취소를 하기 위해서는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‘사해성’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의사를 가진다는 ‘사해의사’그리고 수익자…
법률업무2023-04-087분상간녀 소송의 청구기각 – 부정행위의 의미 (생각보다 인정되기 쉽지 않다) – 허왕 변호사
안녕하세요 허 왕 입니다. 이번 사건은 남편이 바람이 났다며 바람이 난 상대방 여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청구기각을 받은 사건입니다.1심에서 청구기각이 난 사건을 항소심에서 받아서…
법률업무2023-03-271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사업 ICT법률멘토 연장위촉 – 허왕 변호사
허왕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취하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‘2023년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사업’의 ICT 법률멘토로 재위촉되었습니다.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ICT 혁신기업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 보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법률업무2023-02-181분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 위촉 – 허왕 변호사
허왕 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. 향후 2년간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사,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.
법률업무2022-06-191분입주자대표회의 소음분진비상대책위원회 항소심 승소 – 허왕 변호사
안녕하세요~허 왕 변호사입니다. 작년 11월에 선고된 입주자대표회의 소음분진배상금 사건이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까지 갔는데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. 향후 각종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관리사무소장님, 그리고 어르신들 고생 많으셨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