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yer
변호사 업무
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관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민형사·가사·행정 송무 경험을 쌓고, 법무부 법무과와 법무부장관 직속 정책기획단에서 기획업무를 수행했습니다. 이후 IT·개인정보·스타트업 관련 법률사무로 영역을 넓혔고, 현재는 송무·기업자문·등기·상표·비자부터 부동산·가상자산까지 “원스톱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01허위임대차 방어 소송 — 성공(승소)
- 02인테리어 공사대금 소송 수행 — 일부 승소
- 03임대차보증금 분쟁 소송 다수 수행
- 04공사대금 미수금 소송 다수 수행
- 05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소송 수행 — 성공(전부승소 및 토지분할 성공)
- 06경매 배당이의 방어소송(근저당권자 측 대리) — 성공(배당이의 청구 기각). 쟁점: 선순위 임차권 주장자의 실제 거주 여부. 주장기간 중 타 주소지 거주 및 보증금·월세 송금 내역 부존재가 드러나 진정한 임차인 지위 불인정.
- 07건물·자산매매 계약서 검토 자문
- 08미국 부동산관리회사 기업자문
- 09공사도급계약 해지 후 사기금 반환·손해배상 피고 방어(서울중앙지방법원) — 일부승.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각하 + 손해배상청구 기각. 선행 소송 확정판결 기판력 항변 인용.
- 01상호사용금지 소송 수행 — 성공(일부승). 정보보안 분야 기업 간 동일·유사 상호 사용을 둘러싼 분쟁에서 원고 대리. 상호 사용금지 및 법인등기 말소 청구가 영업 혼동 우려를 근거로 인용.
- 02주주지위 확인 등 소송 수행 — 성공(승소)
- 03물품대금 채권보전 채권가압류 인용(자동차부품 납품대금 약 1.7억원 범위) — 채권자 측 대리, 제3채무자 다수에 대한 장래 대금채권까지 포함하여 가압류 결정.
- 042차벤더의 생산설비 볼모 금전청구 방어소송 — 성공(승소)
- 05부당이득반환소송 전용물소권 방어 — 성공(승소)
- 06금융기관 범죄수익환수 관련 수사 대응 — 성공(불입건)
- 07사해행위 취소소송 수행 — 일부승소(전득자 손해금액 90% 이상 삭감)
- 08대형 입시서비스 업체 협력사 투자위임 금융범죄 형사 수사 대응 — 성공(불입건)
- 09각종 기업간 계약서 다수 검토
- 10M&A, 영업양도 계약서 검토 자문
- 11프랜차이즈 법인화 및 매장운영 관련 사업체 설립 자문
- 12식음료 프랜차이즈 기업자문, 매장법인 설립 자문
- 13매출채권 팩토링 관련 기업자문
- 14결혼정보업체 기업자문
- 15임시이사 선임 비송사건 수행(서울동부지방법원) — 성공(인용). 유일한 사내이사 유고(급성심장) 시 100% 주주 자녀를 2개 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. 상법 제386조 제2항 적용.
- 16일시이사 겸 대표이사 선임 비송사건 수행(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비합1211) — 성공(인용). 식품회사(하린식품) 대표이사 유고 시 100% 주주 자녀를 일시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. 상법 제386조 제2항, 제389조 제3항 적용. 허왕 변호사 직접 담당.
- 01대형 쇼핑업체 협력사 보험 등 개인정보침해 관련 수사 대응 — 성공(무혐의)
- 02대형 게임사 프리서버 관련 저작권 침해 수사 대응 — 일부 성공(기소·유죄 확정)
- 03대형 신용정보업체 소프트웨어 납품계약 손해배상 소송 — 일부 승소
- 04대형 통신사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고소 대리 및 수사 대응
- 05금융기관 공개해킹 협박 고소 대리 소송 수행
- 06법률 관련 스타트업 변호사법 법률적합성 자문
- 07신용카드 관련 스타트업 계약서 검토 자문
- 08유명 보안 스타트업 비통일주권 관련 법률적합성 자문
- 09국가기관 반도체 칩 제작 지체상금 부분 법률자문
- 10대형 인터넷 포탈업체 스타트업 인수 계약서 자문
- 11대형 인터넷 포탈업체 반론보도·메신저 압수수색 관련 자문
- 12유명 NFC 스타트업 결제 서버 솔루션 공급계약서 자문
- 13핀테크 스타트업 법률적합성 자문
- 14ICO 관련 법률자문
- 15빅데이터 오픈소스 관련 영업비밀·기술유출 자문
- 16동물병원·건물관리사업 개인정보보호 컨설팅
- 17대기업 자회사 의료기기 정보분석 개인정보 자문
- 18대형 인터넷 쇼핑업체 클라우드 도입 개인정보보호 자문
- 19운송업체 빅데이터 사업 개인정보보호 컨설팅
- 20위치정보 관련 스타트업 개인정보보호 자문
- 21제2금융권 인터넷 광고 개인정보보호 자문
- 22대형 마트 개인정보보호 자문
- 23대형 인터넷 포탈업체 잊힐 권리·알림기능 관련 정보통신망법 자문
- 24국가기관 빅데이터산업진흥법 자문
- 25국가기관 연수원 포렌식 교육자료 작성 총괄
- 26국가기관 정보 수집시스템 위법성 법률자문
- 27공공단체 개인정보보호·기업법무 자문
- 28미래창조과학부·방송통신위원회·한국인터넷진흥원·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자문 및 제안서 다수 작성
- 29무궁화 3호 위성 헐값매각사건 수행
- 30카카오톡 감청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자문
- 31외국 유명 해킹프로그램(RCS)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자문
- 32가상화폐 매각대금 청구 소송 원고 대리(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13205) — 성공(전부승). 가상화폐 거래소 '코인피닛'의 엑스블록(IX) 임의 소각·계정 정지에 대해 약 13.4억원 배상 판결. 소송비용 피고 부담, 가집행 인용. 허왕 변호사 직접 담당.
- 01대형 건설자재 회사 영업비밀 침해사건 피고사건 소송 대응
- 02여객운송 자회사 프로그램 도급계약 관련 저작권·영업비밀 침해 고소 대리 수행
- 01금융기관 임원들에 대한 노조불법행위 사측 소송 수행 — 성공(무혐의)
- 02대형 제조업체 노조 불법행위 관련 사측 수사 대응 — 성공(무혐의)
- 03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폭행 등 고소대리 및 피고소사건 소송 수행 — 성공(무죄)
- 04용역 보수 미지급 관련 1심 승소 후 항소심 방어(원고 대리) — 항소기각.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뒤늦게 계약 해제 및 투자계약 전환 항변을 시도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배척됨.
- 01교통사고 관련 범인도피 수사 대응 — 성공(무혐의)
- 02마약사건 피의사건 수사 대응
- 03불법스포츠토토 피의사건 수사 및 소송 대응
- 0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 항소심 변호(수원고등법원 2021노790) — 성공(감형). 원심 징역 3년 → 항소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대폭 감형. 피해 합의·반성 등 유리한 양형사유 주장 인용. 법무법인 윈스 허왕 변호사 공동 변호.
- 01대형 보험회사 연금포털 관련 자문
- 02대형 보험회사 FP 이동 리스크 자문
- 03자선단체 모바일 기부 관련 연구보고서 법률검토
- 01다수의 임금·이혼·부동산 소송 수행
- 02소액 금전지급 청구 소송 원고 대리 — 성공(원고승). 지연손해금 포함 전부 인용.
구체적인 사안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채널로 문의해 주세요.